오늘(2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잠정적으로 $47,000-$49,000까지 더 깊은 조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BTC) 가격은 주말 변동성이 낮은 추세에 맞춰 거의 변하지 않았다. 월요일(26일) 아시아 오전 시간에 51,500달러 선을 맴돌았고, 이더리움은 3,100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글로벌 시장의 평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47,000달러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 살펴보기) 의 안번 호: 6989 제출연월일 : 2017. 5.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안 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안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 라.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마.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 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아.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자.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6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국회 2019-11-23 현재) #코인닥 데스크 <저작권자(c) 코인닥(Coindaq),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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