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2-24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과 ②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ㅇ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융합서비스 개발․실증 274억원)
* 평창 5G 시범서비스(2월) → 주파수 경매(6월) → 상용화(’19.3월 예상)
ㅇ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2018년을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
*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18.上)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R&D사업의 통합·조정자로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중심 R&D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ㅇ 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 원천 분야연구개발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19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ㅇ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마지막으로,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17년 3,800억원 → ’18년 4,490억원)
* 미세먼지 원인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ㅇ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R&D전 과정(문제 발굴∼실증·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SMART 3.3.7. 운동’*을 시작한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해나간다.
* 새롭게 시도합시다 3개, 조금 더 노력합시다 3개, 다같이 줄입시다 7개 등 총 13개 과제
ㅇ한편, 작년 7월부터 ‘아직도 왜?’, ‘어떡할래?’와 같은 1기 TF를 운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혁신방안, 중이온가속기 효율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2018년에는 네트워크,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은 범부처 규제 이슈 해결을 위한 2기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