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08
- 과기정통부,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추진 -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장점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 파급력이 크고 국민편익이 높은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수행 업체 공모 진행
◇ 공모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진행(접수기간: ’18.3.16.[금] ~ 4.5.[목])
- 사업설명회는 3월 16일(금) KISA 핀테크기술지원센터(송파구 가락동)에서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미래 유망기술로,
- 과기정통부는 전 산업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7년 :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교보생명), 이웃간 전력거래(한국전력) 등 4개 과제 추진
□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선하여 작년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①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선관위)
ㅇ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다.
-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여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한다.
②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외교부)
ㅇ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활용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③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농식품부)
ㅇ 소(牛)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全 단계의 이력정보를 관리하여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갖춰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부담을 경감한다.
④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국토부)
ㅇ 현재 부동산거래(매매, 대출 등)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관세청)
ㅇ 개인의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정에서각종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다양한 참여자(전자상거래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 간 정보공유가 불편한 상황이다.
-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에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하여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 물품정보, 운송정보, 가격정보, 인적정보, 세율·세액정보 등
⑥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울시)
ㅇ 현재 청년 수당,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은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다는 점과 접수된 서류를 검증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어 왔다.
* 서울시 거주 여부, 건강보험료, 소득정보, 대학졸업여부 등
-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서류발급 관련기관들(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하여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한다.
□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이며,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종연 기자 | 코인닥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