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익명제보센터 이용해도 포상금 지급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 재결례 및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제공, 처분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해 권익구제 강화 96개 공공기관 콜센터 연계해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 구축, 상담추이 분석해 계기별 집중 민원상담기간 운영 □ 행정심판 청구 시 전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