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와 신고자 보호 법익균형 도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