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인권침해 진정, 다수인보호시설 압도적 1위!

구금시설-경찰-학교 순

최근 6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31일(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 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46,052건 중 다수인보호시설이 16,463건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보호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을 뜻한다.

구금시설이 9,892건(21%)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경찰이 7,847건(17%), 학교가 3,029건(6.6%), 지자체가 2,101건(4.6%)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진정은 2013년 7,457건에서 2017년 9,260건으로 24%가량 증가했다.

그 중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은 줄어들고 있으나 구금시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늘고 있어 교정 및 수사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손금주 의원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누구보다 앞장 서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 교정 및 수사기관, 학교 등에서 인권침해 진정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기관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 및 교육기관 운영이나 규정 등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정부차원의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