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기획재정부
2022년 설 민생안정대책 알려드립니다.
◆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의료대응체계 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상시 운영
- 비대면 명절수요 지원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 제공·안내
- 교통·수송 특별관리체계 가동(방역·안전관리 중점)
설명절 KTX 탑승권 100% 비대면 예매 등
- 재해·화재·산재 등 부문별 안전관리 철저
*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대국민 안내 등
◆ 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16대 핵심성수품 공급 확대(평시대비 1.3배)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구축
-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집중 물가관리
비축물량 등 활용하여 적기공급, 모니터링 및 수급조절체계 강화, 할인행사 추진 등
- 가공식품·외식, 공공요금·통신비 등 생활 밀접품목 물가안정 노력 강화
가격급등 원재로 대상 세제·금융지원 확대,
철도운임·도로통행료 등 1분기 공공요금 안전
- 가격·위생점검, 부정유통 단속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취약계층까지 구석구석 온기 확산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기 금융·세제지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방역 물품 현물지원,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등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생계부담 경감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연휴 전 60만명),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통합채무조정 확대 등
-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및 중증 장애아 돌봄서비스 등 제공
- 연휴기간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 지원
노숙인·결식아동·체불노동자·다문화가족 등 대상
◆ 방역과 조화롭게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10→20만원)
-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추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20~30%, 지원한도 2만원)
- 비대면 중심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 등 활용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등 운영
- 피해누적부문 내수회복 조치 준비
소비쿠폰 지속 지원,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상생소비더하기, 상생소비의 달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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