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일부 우려 있었지만, 국민 답답함·불편함 외면할 수 없어”
“방역 빈틈 없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 더 절실”
2022.04.29 정책브리핑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방역규제는 하나하나 완화해 나가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방역상황의 호전과 의료대응의 안정세는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헌신적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됐던 방역규제가 하나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되찾은 지금의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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