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2030년까지 225개 사업 추진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 여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 4000억원, 지방비 2조 2000억원, 민자 5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가장 많은 5조 1000억원을 쓴다.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병영 체험공간 등이 조성된다.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는 1조 7000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으며 지난해까지 8년간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 8000억원이 투자됐다.
(행정안전부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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