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법｣ 개정안,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
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
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