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포럼’ 출범, 지역·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공공의료 누리는 국가 만들 것
- 시민·전문가·국회가 함께 공공의료 강화위한 예산, 입법 활동에 주력
- 예산확보 방안으로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등 제안
[#팔로우뉴스=김종연 기자]
○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첫발을 내디뎠다. 6월14일 오전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용빈 의원은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사에서 지난해 3월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시 응급상황에서 14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고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의료공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과 경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료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 각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빈약한 공공의료 하에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거라면서 열악한 공공병원들이 앞장서 사투를 벌였기에 국가 경제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방, 소방,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포럼을 이끌어갈 공동대표로 이용빈 의원을 포함하여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선출하였다.
- 이번 포럼출범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였으며, 이용빈 의원 외에도 11명의 의원들이 포럼과 뜻을 함께 했다.
○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공공의료 확충방안
-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
- ‘필수보건의료 보편적 보장’ 비전 달성할 의지와 전략 부족
○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의대)는 지난 2일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인 확충 없는 공공의료 대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교수는 기본계획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교수는 개선대책으로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병원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첫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 지방의료원 현황을 설명하고 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며 기존의 병원조차 병원의 규모가 작은데다 일부는 시설까지 노후화되어 의료재난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할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일 사무국장(부산사회복지연대)은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타면제이며, 기획재정부와 지원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시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턱 없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자 배경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과감한 정책수단을 주문하였다.
○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공공병원 역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건축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이 필수의료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했다. 실례로 영월권의 응급사망비율이나 뇌혈관질환사망비율이 서울동남권에 비해 약 2.5배 더 높게 나타난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은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지속된다고 수치를 제시하였다. 대안으로 취약지 공공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는 지난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 과장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부처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 면밀히 검토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였다.
○ 이날 사회를 맡은 신영전 교수는 종합토론을 마치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답을 내 놓아야 한다며 그런 가운데 공공의료포럼의 출범과 토론회는 매우 의미있다며 우리 모두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해법을 모아나가자며 마무리 했다.
○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담아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공공의료포럼 출범선언문
‘공공의료’란 말을 쓰는 국가는 흔하지 않다. 의료를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외치는 목소리 역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랫동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는 퇴행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이윤추구적 의료는 제약 없이 팽창일변도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이 중심이 된 41개 코로나19 전담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다. 전체 4천여 개 병원의 1%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5.7%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병원만이 제 역할을 한 것이다. 상당수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 없이 낮다. 일본 18.3%, 프랑스 44.7%, 복지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23%이며 37개 OECD국가의 평균치도 53.6%에 이른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면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의 1/10에 불과한 한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를 넘어 국가적인 재앙을 맞았을 것이다. 돈이 되는 수도권에만 집중된 병원들은 감염병 대유행의 사태 앞에서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열악한 시설에 소규모 병상의 지방의료원들이 사투를 벌여가며 생명을 치료하고 살렸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 공로의 값을 인정하는 길은 당연히 공공의료의 확대이다. 코로나19의 교훈은 대비도 없이 또 제2, 제3의 대유행을 맞지 말라는 것이다.
질 좋고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는다.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이다.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켜주어야 경제가 움직인다. 그러나 공공병원을 확충하려는 오랜 노력들은 번번이 현실의 장벽에 좌절해야 했다.
정부의 턱 없이 낮은 투자,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지원조직 없는 홀로서기라는 지방의료원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지역간, 계층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어떤 재난이 닥쳐도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공공의료에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출범을 선언하며, 국민이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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