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부채 6조인데...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 확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통합 시도 즉각 중단” 한목소리

행정협의회 열고 결의문 채택...42만 주민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전국 폐광지역 42만 주민의 생존권과 희망을 위협하고 짓밟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42만 주민과 함께 통합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구충곤 화순군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려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자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폐광지역 시·군,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반대 운동 전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이하 협의회)는 통합 반대와 법안 부결(폐기)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등 공동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폐광지역 7개 시·군은 18일 오후 전남 화순군청에서 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국회·산업통상자원부에 통합 반대 의견 전달 ▴폐광지역 사회단체·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주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통합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대표해 법안(한국광업공단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며 “2018년 발의됐다 폐광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폐기된 법안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재발의 한 처사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광물자원공사 살리려 폐광지역 주민 희생물 삼아”

이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탄스러울 따름”이라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7개 시·군, 사회단체, 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통합에 줄곧 반대해 왔다.

실제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 시작돼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여 있고, 부채가 6조4000억(2019년 기준)에 달해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7개 시·군은 부채 상환으로 광해관리공단 자산과 재원이 고갈되고, 폐광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지원금의 대폭 축소나 폐지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폐광지역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방적으로 폐광지역 42만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과 폐기,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로 자동 폐기됐던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김기철 영월부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