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5월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기재부는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의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

- ‘농업기반 비점오염원 관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5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1, 2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토론회는 5월 28일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과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물관리기반,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회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5월 7일 물관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6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육현수 기재부 지역예산과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김이형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정책위원장, 배재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오규창 한국하천학회 감사,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사장,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물관리 예산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환경부와 기재부의 연구과업 내용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 원 가량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물포럼은 “기재부가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의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농업기반 오염원 관리 세출 항목 포함’하는 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물포럼은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환경부에 전달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