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사업 1조 3500억원 추가 투입

- 2단계(2021년부터 2030년)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속추진 -

충남도는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1조 3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균형발전 사업으로, 당초 계획(2008년∼2020)보다 10년이 추가로 연장된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낙후도가 높은 서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2년간(2008~2020) 1조 809억원을 투입, 197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1개 시군에 연간 약 1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저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는 균형발전 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및 복지타운 건립 등 주민 복지 공간 확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도심 재생, 공원․광장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사업을 추가로 연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간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사업부터는 당초 100억원가량 투입된 예산을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10년간 150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도는 2단계 추진사업 선정 요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가능 사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증가 시책사업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낙후도 평가는 인구밀도와 사업체수, 상하수도보급률 등 총 17개 지표로 나눠 평가할 계획이다. 당초 인구증가율과 노령화지수 등 6개 지표를 통해 평가했던 방식보다 11개 지표가 추가됐다.

도는 내년 지원 대상 시군 선정 및 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균형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부터 해당 시장·군수와 협력해 시군 및 도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컨설팅, 자문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