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촉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 위한 입장문 발표

광주SRF 포함한 한난 손실보전 범위 주장, 수용 못해

나주시가 8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의 핵심인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 광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민수용성 조사의 전제조건인 손실보전 범위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합의에 대한 입장차로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합의정신과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주)도 포함해야한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2009년 3월 전남지역(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된 SRF를 사용하기로 한 합의서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주) 손실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한난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시는 이어 “광주SRF로 인한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나주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기본합의를 존중하며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과 거버넌스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나주시 입장문]

지난 3년간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이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나주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수용성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조사의 전제조건인 손실보전방안에 있어 손실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지난 9월 21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에 대한 이견으로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합의정신과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전 범위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주 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주)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전남지역(나주, 목포, 순천)에서 생산된 SRF를 사용하기로 한 합의서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정빛고을(주)은 광주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회사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요 주주입니다. 청정빛고을(주)의 손실은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이므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문제이지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방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나주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광주 SRF로 인해 겪고 있는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나주시는 거버넌스 기본합의를 존중하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손실보전방안 마련과 거버넌스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항상 머리를 맞대고 그 역할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0. 8.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