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
- 은산분리 기본원칙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 가능
오늘 오후 2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현장 행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19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881)
오늘은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이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 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큰 호응을 얻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자격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의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가 개선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더 편해질까요? 오늘 행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직접 이용해본 국민들이 그 소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진석 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사업 준비로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도 대면심사 없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구했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엄성은 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외유학중인 자녀를 위해 수시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후 수수료 부담이 1/5~1/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엄성은 씨는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D 등 연관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혁신기술의 도입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더불어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와대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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