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5.18 망언, 반헌법의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청년학생위원회논평>

대한민국 국회는 5.18 망언, 반헌법의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 2월 8일(금), 국회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다.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시종일관 5.18 민중항쟁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별질됐다”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가족이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민중항쟁 희생자 유가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영상축사를 보내 공청회를 응원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수차례나 가짜뉴스로 판명된 지만원씨의 주장을 근거로 두고 있다. 

 1980년 5월, 반 란을 일으킨 군인들의 대민발포와 학살로 인해 광주는 거대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킨 5.18 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5월 18일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지금의 정부는 5.18 민중항쟁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임을 천명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군사반란세력의 주요 구성원들을 내란죄로 엄벌하며 5.18 민중항쟁이 "광주시민들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했다. 2019년 2월 8일에 열린 공청회에 등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반란군인들의 대민학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보수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등 일부 의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니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은 결코 '다양한 의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이같은 주장들은 반란군인들에 의한 학살을 부정하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심각한 반헌법행위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을 그 불가결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학살을 부인한 반헌법의원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2019년 2월 1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