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전국 최대 규모

○ 경기도, 위기도민 ‘긴급복지’ 사업 국비 220억 추가 확보. 국가 3회 추경 사업비 중 전국 최대 규모-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도민 지원에 지방비 218억 등 합쳐 총 1,092억 원 투입 예정

○ 도, 지난 4~6월까지 위기도민 46,481가구 약 343억 원 지원

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 4,2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 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을 합쳐 총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 원(국비 873, 지방비 218)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9년도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이다.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