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정 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아동학대 대책 등 논의 -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1일(월),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 1.3~1.9 기간중 감염재생산지수 0.88 (’20.10월 중순 이후 처음 1.0 이하로 감소)
ㅇ 이와 함께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에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ㅇ 또한 관련 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를 통해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2021-01-11)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