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문

▲ 김의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 대변인 :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당 대표들께서 당으로 돌아가셔서 출입기자들에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과 최석 정의당 대변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