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87조 적자의 살림성적표를 숨겼습니까?
오늘 윤석열 정부가 낙제점도 아까운 나라살림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된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 또한 역대 최대치인 1,126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세수 예측, 재정 운영 모두 실패한 재정 참사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 살림을 이렇게 운영한 것입니까?
건전 재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며 실제로는 국가재정을 파괴하고 있는 윤 정부의 위선에 기가 찹니다.
더욱이 국가결산의 법정시한은 어제까지입니다. 총선 날, 엉망진창인 나라 살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꼼수로 의결을 미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눈이 멀어 법정 시한을 넘겨 결산을 발표하며 국민을 우롱한 후안무치한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철저히 따져 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