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 검사의 불법 행위 , 공수처가 수사해야 ”

검사가 불기소를 미끼로 증인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 했다는 의혹 제보

오동운 공수처장 “ 제보 내용에 대하여 범죄성립 여부 검토해 보겠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

박균택 의원은 “ 공수처가 인지수사는 거의 안 하고 , 주로 고소 · 고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 며 “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인 ‘ 검사의 불법 행위 ’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에서 등장하는 김진성 씨는 다른 여러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며 “ 결국 김진성 씨는 조사 과정에서 ‘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 고 진술을 바꿨고 , 검찰은 김진성 씨의 다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김진성 씨는 현재 알선수재 , 사기 등 3 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4 억 원 알선수재 사건에서 김진성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 하지만 관련자인 김인섭 씨는 2 심 판결까지 나왔다 . 김인섭 씨는 지난 8 월 24 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1 심에서 받은 징역 5 년이 유지됐다 .

박균택 의원은 “ 김진성 씨가 모 골프장 주변 부지 매입에 도움을 주겠다며 5 억 원을 편취한 또 다른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며 “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 고 말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사냥에 협조하면 다른 혐의를 봐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며 “ 직권남용 , 직무유기 , 강요죄 등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