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19-07-02
-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조2000억 원의료비 경감
-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이은 또하나의 신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보고대회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을 방문해 재활치료ㆍ검사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며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742 ] 이어 대통령은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이 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진료도 늘어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건강보험 강화 대책의 성과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천억 원 절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긴급위기 상황지원, 비급여 해소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6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환자, 의료인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체감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최원용 씨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4살 딸이 지난해 3월 첫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원용 씨는 "한 번 수술에 300만 원 정도 들고, 딸아이는 10번 정도 수술을 해야 한다”며 “첫 수술 후 병원비로 3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원용 씨는 "특진비가 사라지고, 입원진료 부담이 없어진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현욱 씨는 아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나 치료를 받던 중 어머니가 7개월 동안 입원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도현욱 씨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며 "문재인케어는 민심의 작은 소리까지 반영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욱 씨의 사례 발표 후, 쌍둥이 남매 중 딸아이가 대통령의 팬이라며 청와대로 초청해달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딸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었습니다. 김민선 서울대 어린이병원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희귀질환을 겪지 않은 아이들도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서 병원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민선 교수는 "아이들의 ‘간병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면서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을 잠깐씩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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