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평균 122건, 부서 당 338건 민원의 늪에 빠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들에 접수되는 민원이 농림부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과의 경우 지난 1년 9개월 동안 무려 11,855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행정 차질은 물론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수산부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각 부에 접수된 총 민원수는 해수부 225개 부서에서 76,104건이고 농식품부는 236개 부서에서 19,619건이다.
1일당 평균 민원접수건수는 해양수산부 122건, 농식품부 32건으로 나타났으며, 1개 부서당 민원접수 건수는 해양수산부 338건, 농식품부 83건으로 해양수산부가 농림부 대비 일당/부서당 접수건수가 약 4배나 많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과는 지난 2년간 11,85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담당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농업교류센터’, 농촌 어르신들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어촌 및 어업인들을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1개 부서에서 1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면 본연의 역할인 해양수산 행정은 언제 하겠나? 민원해결 비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수산정책은 농업에 비해 현장이해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해수부는 어촌, 어업인들을 위한 민원처리 전문기관을 조속히 설립, 운영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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