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손잡고 곰 사육 종식 선언, 2026년부터 정부가 인도적 관리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1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순호 구례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우경선 녹색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 '94-'97년간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한국을 멸종위기 동식물 비보호국으로 선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
그간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소통 끝에 그해 12월 종식에 합의했다.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좁은 뜬장(철장)에서 사육되다가 오직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어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육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은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뜻을 모은 결과이다.
이는 과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값진 사례이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 이행계획에는 앞서 언급된 곰 사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구례·서천에 정부 주도의 사육곰 보호시설 2곳 설치 외에,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하여 연례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농가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 상습적 불법증식 가중처벌, 불법증식에 사용된 개체의 몰수 규정 마련, 전시관람용으로 미사용하거나 불법증식된 곰에 대한 중성화 강제조치 등
** 안전관리 소홀로 곰 탈출시 사고 수습비용 및 그 피해 발생 비용에 대한 배상근거 마련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종식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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