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위해 공단 설립해야”

-전남복지재단 개최 복지포럼서 정부 추진 사회서비스원 확대 목소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곽대석)은 25일 오후 전라남도사회복지회관에서 ‘전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6회 전남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기조를 공유하고,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에 대해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보라미 전라남도의원, 정찬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윤수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부단장, 학계 전문가, 도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관계자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흥식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보라미 도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공적 재원이 투입됨에도 민간 위주의 시장 중심 공급체계가 확대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민간시설의 과도한 경쟁구조가 형성돼 오히려 서비스 질은 저하하고, 종사자는 열악한 조건에게 일하게 됐다”며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모든 과정에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과 제공자 및 종사자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상설화 된 민관협의기구를 발족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표방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의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김영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황정하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이보라미 도의원,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과장,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강희숙 전남서부노인전문기관장, 이재호 전남광양지역자활센터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곽대석 대표이사는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전남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