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월 13일(수) 10:30, 나주시민회관에서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달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의 제안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보의 유지와 해체에 따른 경제적 비용 평가, 실제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죽산보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준비됐다.
보 해체 제안 이후 건설에만 수천억 원이 든 보를 몇 백 억 원의 돈을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유지·관리비, 수질관리 등을 위해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은 환경문제와 천문학적 액수의 공사비·유지비였음을 고려할 때 해체 검토는 타당한 면이 있다.
반면 보 철거 방침이 제시된 자치단체와 농민들의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 요구,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 등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손금주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막무가내 식 공사 진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혈세가 낭비됐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 해체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인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단기 대책·주민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손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며, 염정섭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김동렬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김석봉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및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 나주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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