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 영세 농가 숙소 확보 애로 해소 필요
- 전남 ‘ 고용허가제 입국인원 ’ 2020 년 比 지난해 10.6 배 급증
- 전남 ‘ 계절근로제 입국인원 ’ 도 1 년 만 3.6 배 늘어
- 신정훈 ” 근로자 주거안정 통한 농촌 인력난 완화 및 농업 환경 개선 추진 “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나주 · 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 을 발표했다 .
❍ 농업 · 농촌 고령화 ,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
- 실제 고용노동부의 ‘ 고용허가제 (E-9) 전국 배정인원 ’ 은 2020 년 6,400 명에서 2023 년 14,950 명으로 2.3 배 증가했다 . 같은 기간 ‘ 전남 입국인원 ’ 은 94 명에서 998 명으로 10.6 배 급증했다 [ 표 1].
- 또한 법무부의 ‘ 계절근로제 (C-4, E-8) 전국 배정인원 ’ 도 2020 년 4,917 명에서 2023 년 34,614 명으로 7 배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 전남 입국인원 ’ 은 0 명에서 3,733 명으로 늘었다 [ 표 2].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2 년 1,039 명 대비 1 년 만에 3.6 배가 늘었다 [ 표 2].
❍ 그런데 영세 농가는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 특히 2021 년부터 농 ‧ 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
❍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 년부터 내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신축비 또는 개 ·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 공모사업은 지원 개소가 적어 수요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만큼 기숙사 건립 확대가 필요하다 .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나주 · 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 을 추진한다 . ‘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농업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를 위해 기숙사를 확충 ’ 하고 , ‘ 도시 지역 근로자 등의 유입 유도를 위한 시설 확충에 필요한 단가 인상 ’ 을 추진한다 .
❍ 신정훈 예비후보는 “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수급에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중요한 인력이다 . 나주 · 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 농업 환경을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
❍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 근본적으로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 농어업의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일자리 인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한편 ,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가 공동발의한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이 올해 2 월부터 시행됐으며 , 인력난 완화를 위해 농번기철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기를 4 월 말로 앞당기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