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총 면적 73% 임야 , 사유림 82.4% 달해
- 2022 년 임업소득 전년 比 9.4% 감소 ,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산지보전지불제 등 추진
- 신정훈 ” 공익적 가치 큰 임업 , 임업인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도모 “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를 발표했다 . 불합리한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고 ,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등 7 대 공약을 추진한다 .
❍ 화순의 총 면적은 78,712ha 로 73%(57,455ha) 가 임야이며 , 이 중 사유림 비율이 82.4% (47,337ha) 에 달한다 . 화순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임가소득은 2022 년 기준 약 3,789 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다 . 2022 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등 공적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지만 , 임업소득은 전년 (1,239 만원 ) 보다 9.4% 감소한 1,123 만원에 그쳤다 .
❍ 그동안 임업 부문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일례로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1994 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 또한 경관보호 , 재해방지 ,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호ㆍ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은 벌채 ,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을 받는다 . 약 3 만 명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를 위한 7 대 공약을 추진한다 .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임목 벌채 · 양도 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 ’ 을 통한 소득세 부담 완화
② ‘ 임업용 종묘생산업 · 임산물채취업 연 10 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 신설 ’ 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③ ‘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 을 통한 산주 재산권 보호 및 산림공익기능 유지 ‧ 증진
④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를 통한 장기 산림경영 유도 ,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 사회적 가치 극대화
⑤ ‘ 영농상속공제 세액공제 감면 대상 확대 ’ 를 통한 임업 분야 영농자녀의 원활한 사업승계 도모 및 고령화 방지 , 우수 후계인력 확보
⑥ ‘ 영세율 적용 임업용 기자재 확대 ’ 를 통한 산촌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기반 안정화
⑦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확대 ’ 를 통한 구입비용 부담 완화 및 기계화 도모
❍ 신정훈 예비후보는 “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고 임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확대로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 . 아울러 공익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 임업인들이 다하고 있는 공익적 ․ 경제적 가치를 존중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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