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 표적감사 ’ 강력 비판

-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제기된 의혹 , 대부분 “ 억까 ” 에 불과 -

- 정치감사가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마저 뒤흔드는 일 없어야 -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 나주시 · 화순군 ) 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착수를 강력 비판하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신정훈 의원은 8 일 ( 금 )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 정치화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 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 ,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 또한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감사의 주요쟁점에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신 의원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특별법 )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교육부의 특혜인가를 주장하는 것 , 21 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 아직 용도변경 및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 이런 주장들은 모두 요즘 말로 “ 억까 ” 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신 의원은 “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로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 .” 며 “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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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화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

오늘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화된 감사원의 행보를 예상은 했지만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청구취지를 보면 , 학교 설립과는 무관한 탈원전 정책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장까지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습니다 . 이러한 허술한 의혹 제기는 공익감사청구과정에서 반려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지만 , 결국 감사원은 정치적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의혹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설립인가 특혜의혹 , 전력기반기금 목적외 사용 의혹 , 부영 CC 특혜 의혹 등은 이미 수차례 반박된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특별법 )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교육부의 특혜인가를 주장하는 것 ,

21 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

아직 용도변경 및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

이런 주장들은 모두 요즘 말로 “ 억까 ” 에 불과합니다 .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허황된 의혹 제기에 근거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흔드는 감사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

“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 ” 는 것이 열악한 지방 교육의 현실입니다 .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 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입학성적을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 ,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