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농작물재해 경영비 지원 필요”

- 국회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 마련’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농업재해와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복구비가 아니라 경영비 지원 방식으로 개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정훈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 신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재해대책은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에서 농작물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계지원 및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구호적 지원에 머물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를 위해 대파대와 종자대를 지원하는 농업재해의 경우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작물별 표준경영비와 피해율에 따른 경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신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농업재해에 대한 경영비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 의원은 "해아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업재해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농업재해제도의 현실적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서삼석·소병철·임이자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좌장을 맡아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하다슴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