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기관 지정, 우선구매제도, 조세 및 국유재산 특례 등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위한 각종 지원방안 담겨 -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에너지 특화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아울러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으나,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및 특례규정이 다른 클러스터 지원제도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의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라며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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