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신혼부부 대출 소득제한 6000만→7000만…한도 2억→2억2000만원
#올해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 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억 6000만 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해 최대 2억 4000만 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군은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 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 4000만 원, 월 15만 원의 원룸 보증금중 32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소득제한 7000만원으로 상향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으로 확대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 7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 대출, 단독세대주 요건 충족 못해도 이용 가능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5000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 보증금의 80%, 3500만 원과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 대출, 1.0% 우대금리 적용·제도 완화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할 때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해 제도가 완화됐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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