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1-12-07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 주재, “다시 높아진 방역 조치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
-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가장 효과적 방역, 3차 접종 국민 적극 참여 부탁”
- “이번 강화 조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
- 영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과 1인당 월30만원 영아수당 추가 지급 공포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2년 가까이 숱한 고비를 잘 헤쳐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향해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의료진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고, 국민들께는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도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복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3차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 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만 0~5세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만 8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하여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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