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2-02-10
- 문재인 대통령, 자립준비청년들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주관
- 우리 정부서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
- "자립준비청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어 준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써 주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오늘 여러분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진로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와 전문기술훈련을 확대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더욱 넓힐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학비와 생계비라는 이중고를 겪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기숙사 지원을 강화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고,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지원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립에 나선 청년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선배이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바람개비서포터즈(보건복지부 자립멘토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데, 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수당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바람개비서포터즈 11기 이수정 씨는 "작년 정부 정책으로 자립수당 기간이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어 멘토링 중인 후배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을 '자립새내기'로 소개한 김수아 씨는 "처음 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막막했지만 자립수당 등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고루 지원받으며 자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김지웅 팀장은 "시설 퇴소 이후 청년들의 자립 현황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전담기관에서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고 후배를 돕는 역할을 해 온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서포터즈의 확산에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발전을 이루었고 더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달라"며 오찬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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