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블록체인, 글로벌 플랫폼 선도 기회, 제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

8일‘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서 정부에 공식 건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경제부총리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14개 부처 장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 제주, 블록체인 제도 실험의 최적지

…특구 지정․암호화폐 거래소 개설․블록체인 기업 활동 허용 제안

 원 지사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최적지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안했다.

 원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제주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 활동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 세부사항으로는

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시장질서 유지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

 거래소의 일자리 창출, 세금, 외환 기준 제시 및 준수 여부 검증

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검증 안전장치 적용 및 투기․사기성 비즈니스의 진입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 블록체인은 혁신의 새로운 기회…글로벌 수준의 기술혁신 장려 정책 필요

 원 지사는 이날 “블록체인은 거래비용 절감, 안정성, ‘빅브라더 사회’방지,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위험과 기회, 혁신 과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 원 지사는 “한국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신속히 수용하여 핵심 리딩그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단계에서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원 지사는 특히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을 역설했다.

 원 지사는 “현재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투기, 돈세탁, 범죄 악용은 시장질서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참여자들 간에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며 경제학적인 자산의 유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 원 지사는 이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축적된 경험을 통한 역동적 적용 및 개선을 진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제주의 혁신성장을 위해 철도․도로 중심의 국가물류체계에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와 연계된 제주권역 신설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제주전기차 특구 지정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청 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