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약 70억 규모의 특활비를 사용했고, 집행 과정조차 온갖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2020년 2월 19일 특활비 ‘현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남긴 지출증빙이라곤 ‘수령일’과 ‘금액’만 달랑 적힌 A4 1장이 전부입니다. 사용처나 집행사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019년 3월 3차장 검사들과 하룻밤에 고기 집에서 2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하루 만에 ‘현금 1억 5천만 원’을 사용한, 그러면서도 증빙서류조차 없는 검찰의 특수 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수한 사례도 아닙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특활비를 집행한 사례가 무려 24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물 쓰듯이 특활비를 쓴 셈입니다.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전 해에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행위입니다.
검사들이 법을 몰랐을 리는 없으니 남은 특활비에 ‘박절’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권의식에 젖어 법을 어기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으리라 자신만만한 것입니까?
심지어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재임했던 20개월 중 3개월분의 공개를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남은 자료가 공개되면 남용 의혹 특활비 총액은 70억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특활비 남용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최근 기재부는 특활비 집행내역 비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곳간 도둑질’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연루되었기에 악습을 바로잡을 생각 대신 제도적으로 비호할 궁리만 한 것입니까?
검찰에 촉구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나쁜 놈을 잡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면 수십 억 국민혈세 남용의혹 검사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는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특활비 남용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직접 국민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더는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