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농정실패가 빚어낸 참사다 !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실시 중인 고물가 대책이 임시방편적 ,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 농산물 가격안정제 ’ 및 ‘ 과수산업 육성지원법 ’ 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

❍ 신정훈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경제 파탄으로 야기된 물가폭등의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 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 ‘ 금사과 ’, ‘ 금배 ’ 등 과일값 폭등과 농민을 분통터지게 하는 ‘ 대파 한 단 875 원 ’ 논란을 야기한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신정훈 의원은 “ 과수 , 채소 등의 생산 · 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와 생산기반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 ” 라고 강조했다 .

❍ 특히 신정훈 의원은 “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을 잡는 땜질 처방이 아닌 , 선제적 · 근본적 대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 농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입 확대 일변도의 농 · 축산물 물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아울러 우리당이 발의하고 심의 중인 ‘ 농산물 가격안정제 ’ 및 ‘ 과수산업 육성지원법 ’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