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고위당정청협의회…“정부-업계, 서로 협력해 모든 경우 대비”

국무조정실 2019.08.27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GSOMIA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추석이 가까워진다”며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여러 대책들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해 드리겠다.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은 더 세심히 배려하겠다. 귀성·귀경길이 원활해지고 사건 사고가 예방되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