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소방직 국가직화, 대규모 화재 조기진압 위해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다. 그래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셔서 이미 청원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한다”며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방송의 개선”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대응)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후속 대책을 ▲이재민 생활대책 ▲이재민 생업대책 ▲복구 지원 ▲제도 보완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이재민 주거대책에 대해 “농민 등은 마을회관 등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공공기관 연수원 입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마을회관이나 강당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을 테니까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곳은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마을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교통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재민 생업대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에서는 벼농사 지원이 필요하다.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못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서 모를 드리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농기구 지원도 빨리 실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지만 당장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같은 금융지원을 빨리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자”고 밝혔다.
이어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관광객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복구 지원은 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 조사가 이달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되고 부처별 복구계획이 이달 말쯤 완료될 것”이라며 “복구계획을 세울 때 사업의 성격을 잘 감안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면 예비비로 해결하고, 추경이 필요하거나 추경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소방직의 국가직화 및 산림청 특수진화대 신분 안정 방안과 함께 강원도 지역 헬기 보강, 화재 예방을 위한 계획 조림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2019-04-09)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