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석탄 선언 이후 오후질의에서 해외 석탄에도 의견 밝혀
산은 “정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하지 않으면, 금융지원도 않겠다”
민형배 “사실상 산업은행의 국내외 탈석탄 선언”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으로부터 “정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 는 답변을 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대표주간사로서 참여한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설명서의 2030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추산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인데, 산업은행은 자문단의 사업성 평가를 그대로 차용해 85% 가동률을 유지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후 질의에서는 삼척석탄화력발전의 정산조정계수 계산 과정이 실제 투자비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산한 표준투자비 상 괴리가 있고, 산업은행이 삼척블루파워로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산업은행의 사실상 해외 탈석탄 선언을 이끌어냈다.
민 의원은 “성윤모 장관도 해외석탄사업이 경제적, 기후적으로 문제제기가 계속되니 (투자) 않겠다 했고, 김종학 한전 사장도 않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 부처나 한전에서 해외석탄 수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산업은행은 금융지원할 이유는 없는거죠?” 라 질의했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했다. “산자부나 한전에서 해외석탄 수출하지 않겠다면 금융지원 안하실거죠?”라고 민 의원이 다시 묻자 “그건 결정할 필요가 없이 수요가 없으면 ... 안하는 거죠” 라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 참여 및 금융지원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탈석탄 선언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산업은행 회장으로부터 직접 ‘부처의 참여가 없으면 금융지원도 않겠다’고 답변을 받아낸 것은 큰 성과다.
민형배 의원은 “전제이유를 단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미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내 탈석탄선언을 했고, 국외에 대해서도 선언을 한 것은 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석탄화력에 대한 대출이 사업성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에 대한 고려 가 아니라 정부가 참여하면 무조건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산업은행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부처 및 국책은행들의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종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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