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우뉴스=김종연 기자] ■ 박형준 시장은 잘못이 없다면 정치공작 운운 말고, 당당히 검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관련 불법사찰 관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주당과 국정원의 공작정치’로 몰아가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선용 흑막정치’로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 시장의 고발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행된 불법사찰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은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가 누구였는지 묻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제2·제3의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조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의 끌텅이(그루터기)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시절 자행된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미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 가운데, 2009년 7월 ‘청와대 홍보기획관 보고’, 2010년 3월 ‘청와대 정무수석 보고’가 적시된 자료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국가정보원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에 대해 “불법”이라 밝혔고, 지난 7월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당당하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는 활동에 난데없이‘정치 공작’ 프레임을 덧씌우는 행태 자체가 구시대적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주체도, 문건의 진위도 모두 불분명하다’면서 국정원 감찰 문건 보고서조차 마치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 마냥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남 탓을 하며 시선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검찰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본 방위백서는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해 2015년 이후 17년째 이어온 억지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는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탐하는 것도 부족해 우리 영토에 대한 방위훈련을 트집 잡는 일본의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 노동’사실을 지워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도 모자란데 비상식적인 행태만 계속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더욱이 평화의 체전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치적 도발을 벌이려는 행태도 개탄스럽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에 부질없는 영유권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 일본의 도발에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김종연 #팔로우뉴스(follows.kr) 기자 follownew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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