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내수시장 침체 상태 심각”지원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당 원내부대표)은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4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용빈 의원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재난지원금이 2차례 지원되면서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며 “현장의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 지표가 반등하는 등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내수가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며 “지난 6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내수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장에 가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등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4차에 걸친 추경으로 재난지원금과 대출, 특례보증,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711건으로 전년대비 13.4%, 2년전과 비교하면 무려 34%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수고용직과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의 월소득이 급감해 저소득층일수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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