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 추진 촉구 … 지자체 간 상생발전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호법안으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 국가가 책임지고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또“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를 위한 광주만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대중교통 무료, 이전지역 농수산물 광주지역 초중고 급식으로 우선구매, 이전지역 자녀들 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처럼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 사업은 명백한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되고 있다”며 “수원, 광주, 대구 세 도시의 군공항 이전사업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박승흥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광주와 전남 간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해 제고를 위한 전남 지자체 등 설명회를 9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다.”며 “예비이전후보지는 특별법상 공항입지·군사작전 적합지역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는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 규정, 국방부 책임 강화,‘기부대양여’방식의 미비점과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전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 전국 군공항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만으로는 지원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으며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협력 및 지원방안 마련하는 등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과 비용을 고려한 대도시 군공항 3곳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국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인 이전계획 수립, 안보상황과 국가경쟁력이 고려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국방부가 지난 2016년에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를 마친 상황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용빈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광주 윤영덕(동남갑), 이병훈(동남을), 송갑석(서구갑), 양향자(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을), 이용빈(광산갑), 민형배(광산을), 권은희(국민의당),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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