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일 산중위 회의서 피해 스타트업 지원 제도 공백 지적해
- 중기부 · 특허청 · 경찰청 등 범부처간 ‘ 원스톱 ’ 지원창구 조성 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중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10 일 ( 금 )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
이날 ,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이하 중기부장관 ) 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 ” 면서 , “ 중기부 , 특허청과 경찰청 ,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2023 년 2 월 1 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 알고케어 ’ 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 2021 년 9 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이다 .
‘ 알고케어 ’ 는 2019 년에 설립되어 3 년간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인 CES 에서 3 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2023 년 1 월 5 일 CES 2023 박람회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상당히 유사한 제품을 전시한 것을 발견했고 , 1 월 25 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신고 후 중기부에도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 알고케어 ’ 주장을 근거로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 지원사업 · 제도 등을 안내 , 행정조사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 조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만 중기부가 조정제도를 통해 기업에 통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권고로 끝나기에 , 사실상 중기부가 중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스타트업 기술탈취 관련 지원대책을 보유한 중기부와 기술경찰제가 있는 특허청을 포함 각 부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문지원사업이 있지만 , 각 부처가 동일한 사안을 각자 처리하며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 불통 상태 ’ 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
이 의원은 “ 힘있는 대기업과 달리 , 약자인 스타트업은 기술 탈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모로 불리할 위치에 있다 ” 면서 “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사장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 의원은 “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 면서 “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대응과 함께 피해기업이 직접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보다 , 정부가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책 공백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 알고케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에 , 이영 중기부장관은 “ 중기부 조사관이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 단계에 있고 ,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 고 답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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