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등 여야의원 함께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출범

- 이용빈 의원 , “ 윤석열 대통령의 중선거구제는 정치개혁 외면한 꼼수 ”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 , 하승수 초청 ‘ 선거제 개혁 ’ 워크숍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오늘 오전 국회 여야의원들 69 명과 함께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출범식에 참석했다 . 이날 출범식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민의에 충실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다 .

이용빈 의원은 21 대 총선에서의 ‘ 반쪽짜리 선거제 개편 ’ 에 대한 반성과 선거제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7 일 하승수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 선거제도 개혁 , 어떻게 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광산갑 지역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날 , 하승수 대표는 현재 중 ․ 대선거구제가 하나로 묶여 소선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을 문제 삼고 , 선거제 개혁의 기준을 지금의 소 ․ 중 ․ 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덴마크 ․ 네덜란드 ․ 스웨덴 등 외국의 선거제를 비교 ․ 분석하면서 , 선거제 개혁의 3 대 원칙으로 ▴ 표의 등가성 보장 ▴ 지역일당지배체제 독점 타파 ▴ 유권자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

하 대표는 “ 중선거구제는 1 개 선거구에서 2~4 등까지 뽑게 되는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 거대 양당에 유리해 표의 등가성 보장이 어려워 개혁안으로 채택된 사례가 드물다 ” 며 “ 거대 양당에 유리한 중선거구제와 달리 , 5 인 이상 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능해 다당제에 유리하다 ” 고 강조했다 .

광산갑 지역위 이용빈 위원장은 “ 선거제 개혁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염원한 노무현 대통령 , 허대만 동지의 정치 개혁 선상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 ” 면서 “‘ 승자독식 ’‘ 패권적 정치행태 ’‘ 정치양극화 ’ 등으로 오염된 정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 문제해결형 정치 ’ 로 선거제 개혁을 풀어가야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용빈 위원장은 “ 윤석열 대통령의 소선구제 제안은 근본적 정치 개혁에 대한 고민이 빠진 ,‘ 수도권 의석수 챙기기 ’‘ 측근 심기 ’ 를 노린 꼼수 행위 ” 라며 “ 지난 총선 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유권자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다당제 실현이 가능한 ‘ 개방명부형 ․ 권역별 비례대표제 ’ 가 실현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용빈 의원은 28 일 오후 시 ․ 구의원 , 당원 , 주민들과 함께 우산동 일대 곳곳을 점검하는 ‘ 동네 톺아보기 ’ 를 진행했다 . 밀레니엄 장터 일대 노후화되고 파손된 보도 문제와 비둘기의 소음과 배설물 악취가 심각한 우산 3 교 통행로 상황을 살폈다 . 또한 불법주차가 성행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보고 ,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