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명 심대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느때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멈춰서게 될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런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 광화문 집회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화문 집회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자숙하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히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심지어 북한의 지시로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왔고 일부 극우 세력들이 유튜브와 SNS에 이런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며 “검사를 하러 온 보건소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검사를 거부하며 방역 당국을 조롱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런 행위야말로 국민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정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국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수 차례 강조한 만큼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와 음모론, 가짜뉴스는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행위이자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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