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11일, 중회의실)
▢ 역대 최고의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준 덕분에 내년에 2조 2102억원의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 같은 성과는 전 직원이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정성과 논리를 가지고 예결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를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특히, 여덟 분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한 송갑석, 서삼석, 정인화 예결위 위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내년에 CCTV 설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안전 광주를 실현합시다
❍ 어제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 안전 없이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광주도 만들 수 없고 내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내년에 CCTV를 획기적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우리 광주는 과속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스쿨존 내 무인단속 CCTV 설치율이 1.14%(615개 스쿨존 중 7대 설치)로 전국 평균 3.53%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 중 최저 수준입니다.
❍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역시 광주는 인구 1만명당 33.9대로서 전국 평균 51.9대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급히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CCTV를 획기적으로 증설해 안전광주 실현의 전기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통계를 보면 CCTV가 증설되면 5대 범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내년부터 2022년까지 방범용 CCTV 예산으로 매년 15억48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바랍니다.
❍ 시민들이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제1 과제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일부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시대정신과 시민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 어제 광주시민 수천 명이 모여 ‘완성차공장 투자 유치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투자협약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칼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참으로 죄송할 뿐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자체 주도형 노사상생 모델이라서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참 많습니다.
❍ 흔히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아우토 5000’이나 미국 GM의 ‘새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 모델의 공통된 특징은 기업에 제안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만 설득하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어 기업과 노동계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격하게 다릅니다.
❍ 예를 들면 독일 ‘아우토 5000’은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이 새 공장을 지어 기존 임금의 80% 수준(월 5000마르크)에 주당 근로시간 최대 48시간에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당시 독일 금속노조가 ‘주 35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슈뢰더 당시 독일 총리가 나서 ‘주당 최대 42시간 근로’로 중재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이처럼 독일 ‘아우토 5000’은 폭스바겐이 제안하여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총리 등 연방정부가 지원을 했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라서 이들 모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 그럼에도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지역노동계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쟁점들을 모두 합의한 것은 나름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지역노동계가 적극 협력해준 덕분입니다. 당사자 간에 신뢰만 회복되면 마지막 쟁점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우리 직원여러분께서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당사자 간의 신뢰회복과 투자환경 조성 및 신설법인의 경쟁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당초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한국경제의 체질강화와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 “될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올 것은 마침내 올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부끄러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지 말고 시대정신과 국민만 믿고 담대하게 우리 길을 갑시다. 그러면 우리 광주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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