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2월 5일(월) 오후 12시 10분
□ 장소 : 광주시 상인연합회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신년이고 설을 앞두고 있는데 상인회 임원진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인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이 나라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현장을 볼 때마다 마치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돼서 속으로 죄송하다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 빚도 많이 지시고 이자는 올라가고 원래 코로나 때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주겠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약속했고 대통령 후보들도 앞다퉈 약속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용 대사면을 해주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여당에도 촉구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니 최근에 며칠 전인가요? 여당에서 공약이라고 신용대사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신용대사면을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 그 중 선거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니까 선거 때 권한을 나한테 주면 그 권한으로 하겠다는 것이 공약 아닙니까? 지금 이미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고 싸인만 하면 되는데 선거 끝나면 선거에 이기면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저는 이것이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 여기까지 와버렸나. 선거 때 듣기 좋은 이야기 하고 표 받는 것이 너무 일상이 되다보니까 공약의 의미조차도 이해를 못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또 정치가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책임을 지지 못할망정 끊임없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편이 조금 낫고 일상적인 상황이면 이해한다고 하겠는데 지금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할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 삶을 놓고 이번에도 ‘표 주면 해줄게’라고 이렇게 기만, 소위 정책사기하는 행위는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를 넘어서서 참 못됐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국민들, 그중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신용 대사면 같은 것 결단하면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할지, 어느 수준까지 할지 정한 다음에 결정하고 싸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공약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일, 정부여당이 나서서 실천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신용, 대출 문제도 그러하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소위 매우 낮아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집중이죠.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부나 자산이 상당한데 그것이 특정 소수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 돈이 돌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1억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누가 움켜쥐고 금고에 넣어놓고 가만있으면 그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천만 원밖에 없어도 이 사람이 돈 쓰고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돌고 돌면 천만 원 자산만 있어도 경제는 좋아집니다. 이것이 경제의 단순한 원리입니다.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고도 합니다. 지금 경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실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 주체들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불안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안이거든요. 안정적, 희망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불평등,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경제 문제의 가장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악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어려운 와중에 초부자감세를 해주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니 당연히 재정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죠.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한테 손해되더라도, 자기 집단에게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 대국적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가야합니다. 초부자감세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대공황 때 평등 정책을 취해서 미국이 50년 호황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런 것일까, 알고도 그런 것일까 참 궁금한데,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정책을 더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요즘은 소비형태가 인터넷 거래도 성행하고 대형 유통점이나 소위 유통 대기업들로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라도 동네 골목에 가서, 전통시장에 가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혜택이 가면 같이 살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성장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돈이 들어왔을 때 많이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1조 원을 유통대기업 에게 많이 이익을 주면 쌓이고 말죠. 그런데 만약에 1조 원을 상인,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수 효과를 낳는 것이죠.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도 수천 억 하면 수 조 원의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도 늘어나고 모두가 더 잘 살고 국민 소득도 늘어나는데 그것을 굳이 또 깎습니다. 일선 에 있는 전통상가, 지역상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 살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이 국정기조,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입니다. ‘아, 이러다 혼나는 구나. 권한을 뺏기는 구나’ 해주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가 바로 선거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권여당이 정말 이러한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로서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장 의 중, 소상공인 분들이 겪는 어려움, 저희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는데 너무 세상사는 것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