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사업·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등도 신규 반영
기획재정부 2019.08.30
내년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 선물을 받는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 2694억원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일반 시민이 사업을 제안·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액 규모는 올해(928억원)보다 1766억원(90.3%) 늘었다. 사업수는 올해 38개 사업에서 28개 늘어났다. 1114억원 규모의 38개 사업이 신규 선정됐고, 기존 사업들 중 1580억원 규모의 28개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 중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월 2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와 온라인 여권신청,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건강과 안전, 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55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다함께 돌봄사업’(224억9700만원), ‘시간제 보육지원’(55억7800만원) 등 아동 복지를 위한 신규사업에 상당수 예산이 투입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232억870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13억9200만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 전통시장 내 한복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 국내 자생식물 발굴 사업 등이 이색사업으로 꼽혔다.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사업 개수와 예산이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국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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